'입법로비' 수사 檢·野 팽팽한 신경전

"야당 탄압" vs "뻔뻔한 버티기"…수사 결론 따라 한쪽은 치명상 입을 수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 검찰과 야당이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건 결론에 따라 검찰이나 야당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검찰에 불리한 결론이면 '야당탄압' 후폭풍이 예상되고, 야당에 불리한 결론이면 '뻔뻔한 버티기'라는 비판을 자초할 것으로 보인다.

◆신계륜 "혐의 인정 안했다"=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출두한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60)은 12일 자정께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신 의원은 "혐의를 인정 안했다. 전부 부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품수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CCTV와 관련해 "(화면을) 전부 봤다. 별거 아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김민성 SAC 이사장(55)으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신 의원은 "법안 발의는 철학에 따라서 한 것이고 절차를 지켰다"고 반박했다.

◆김재윤 신학용 14일 검찰 소환=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의원이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출두한 것은 신 의원이 사실상 처음이다. '관피아' 척결을 공언한 검찰은 상징성이 남다른 이번 사건 처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새정치연합 김재윤 의원(49)과 신학용 의원(62)은 14일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신학용 의원은 13일 출두 예정이었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하루 미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학용 의원이 개인적 사정이 있어 소환 일정을 하루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신 의원 입장을 고려해 14일 오전 소환으로 일정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김민성 불구속 수사 논란=김민성 이사장 진술은 사실상 야당 의원에 칼끝을 겨눈 이번 수사의 출발점이다. 야당은 김 이사장과 검찰의 관계에 의문을 품고 있다. 야당 의원을 압박할 진술을 제공하면 선처를 약속하는 물밑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100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라면 당연히 구속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정석"이라며 "야당 의원들에 대한 김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100억원대 교비 횡령 의혹 자체를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사람들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건넨 사람만 구속한다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벼랑 끝 힘겨루기 부담=야당이 일단 버티기에 나섰지만 금품수수가 사실로 드러나 사법처리 될 경우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반사적으로 '야당탄압' '정치수사'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시선도 곱지 않다. 검찰 역시 부담은 마찬가지다.
입법로비는 혐의입증 자체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법안 발의가 의원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 결국 대가성 있는 금품수수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