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 분리해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장준우 기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긴급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정치가 정쟁에만 매몰돼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세월호 특별법 등 정치적 문제와는 별도로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완구 원내대표는 전혀 실수도 없었고 무능함도 없었다"며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는 아주 잘 된 합의"라고 야당의 재협상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어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 진상규명을 하고 가족의 슬픔을 달래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참사는 국가 안전, 행정 운영상의 문제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근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면 경제 관련 법안은 살림살이가 힘들어진 국민의 원천적인 민생 문제"라며 "우리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당장 급한 민생·경제법안부터 분리 처리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스스로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 있다'고 정부를 질책한 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는 우리 국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는 현재 갖은 노력에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고, 기업은 새로운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등과 밀접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국회가 정쟁 속에서 본연의 임무인 입법기능을 상실하면 경제 파탄에 대한 모든 분노가 정치권으로 향하고, 정치권은 국민·국가의 역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