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스미싱 줄자 보이스피싱 늘었다

정부, 지연이체체도 도입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방지 총력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정부가 신종·변종 금융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스미싱 피해는 크게 감소했지만 전통적인 피싱사기인 보이스 피싱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당국과 미래부 등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기술적 취약성을 노린 기술형 사기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이후 크게 감소했다.

문자메시지내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금융정보 탈취하는 수법인 스미싱은 지속적인 시도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악성코드를 담은 앱을 서버에서 조기에 차단하면서 피해건수가 90% 줄었다. 지난해 월 평균 스미싱 피해건수는 2480건인데 반해 올해 상반기 월 평균 스미싱 피해건수는 220건에 그친 것이다.

반면 기술형 범죄의 시도가 어려워지자 그 풍선효과로 보이스피싱 같은 전통적인 피싱사기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정부의 '피해방지 종합대책' 이후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올 들어 지난해보다 20%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월 평균 397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접수된 반면 올 상반기에는 월 평균 475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사범 2450명을 검거해 126명을 구속하고 지속적으로 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전자금융사기의 공격유형이 계속 다양화·지능화되고 있고 기술적 한계 등으로 금융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빠르게 낼 수 있도록 기존대책을 보완하고 추가대책을 내놨다.

우선 스미싱 차단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 스마트폰에 스미싱 차단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주요 공공기관과 은행 등에 실시하고 있는 피싱·파밍 차단서비스를 더 많은 기관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악성코드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또 정부는 올 하반기 중 대포통장이 많이 발급된 금융사에 2015년 중 개선계획 제출명령을 발동해 대포통장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에만 적용해오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도 확대 적용해 이행 상황은 하반기 중 점검할 예정이다.

자금이체 신청과 실제 이체된 시점에 시차를 두는 '지연이체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체 신청과 실제 이체된 시간에 여유가 생겨 철회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기이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수사하는 인력을 확대하고 대포통장 단속도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에도 피해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보안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