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인근 10개섬에 자위대 설치 추진

일본 자위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日 대마도·독도 인근 섬에 자위대 주둔시설 설치 추진

일본 자민당이 대마도와 독도 인근 섬 등에 자위대 시설을 설치하고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국경과 가까운 해역의 낙도 10여개를 ‘특정국경낙도’로 지정, 보전·진흥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특정국경낙도로 지정한 섬에는 자위대 시설을 설치하고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이 법안이 중국의 해양진출은 물론 외국자본에 의한 낙도의 토지매수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도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는 이 법안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법제화 및 후속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국경낙도의 후보지 중에는 한국 자본에 의한 토지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일본 내에서 문제가 된 바 있는 나가사키현 대마도와, 독도 인근 시마네현 오키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서 150㎞ 떨어진 요나구니지마, 러시아와 가까운 홋카이도 인근 레분토 등도 들어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낙도진흥법' 등의 특별법으로 이들 섬에 대한 인프라 정비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본토와의 생활격차가 커지면서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보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해 이번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