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대책]가격제한폭 확대 "정부 의지 긍정적…실효성은 글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투자활성화 관련 의지를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해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의 정책공조 여부다."(윤지호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센터장)

금융투자업계는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격제한폭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가격제한폭 확대,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 발행 허용, 상장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15%인 증시 가격제한폭을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증시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김학균 KDB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가격제한폭 확대로 거래대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가에 시장 정보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점쳤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거래부진 탈피를 위해 정부가 정책을 내놨지만 그 자체로 인한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증시가 부진한 주요 요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화된 위험자산 선호도와 부동산ㆍ내수시장 침체 등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호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새로운 것 같지는 않고 아직 명확하지도 않다"면서 "규제완화로 인한 효과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의 정부 정책 동조 여부로 금융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통화정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에서 투자활성화 기반을 만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시장에 주는 정보의 양과 질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유승민 팀장은 "가격제한폭이 크기 때문에 실적 발표 결과와 사전 정보가 다르면 시장 충격도 그만큼 커 경영진들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BW 공모 발행 허용, 기업공개(IPO) 규제 완화 관련해서도 증권가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한 대형 증권사 IB업무 관계자는 "BW 발행 허용이 금융투자업계뿐 아니라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요구사항으로 공모 발행 허용만으로 진일보한 조치"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사모 발행이 많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IPO 관련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실질 요건 등 문턱과 투자자보호 등 이슈로 활성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