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8일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정부패 척결에 나서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는 방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부처 기획조정실장ㆍ감사관 연석회의'를 연 자리에서 지난 6일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추 실장은 "이번에 정부가 총리실에'부패척결 추진단'을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부패척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아온 부패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면서 "오늘 이 자리는 바로 부패와의 전쟁에 나서는 '출정식'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2기 내각의 핵심 현안이 '경제활성화'와 '국가혁신'이고, '부정부패 척결'은 국가혁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국민들께서도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과 그 이후의 대한민국은 분명히 달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패척결'이 최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추 실장은 "이번에야말로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깨끗하게 거듭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안전 위해 비리, 폐쇄적 직역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 반복적 민생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 등 5대 핵심 분야 20개 유형의 부패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주요 부패유형 중에서도 다수 영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해 국가와 민생에 해악이 크며 개별 부처의 노력으로 근절되지 않은 '생활 밀착 시설의 안전 비리, 국가보조금·지원금 비리,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계약 비리' 등 '3대 우선 척결 비리'를 특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이어 "부패척결이 일회성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부패사건의 온정적 처리를 지양하고 수사와 징계의뢰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 주기 바란다"면서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각 부처를 향해서는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서 기관별 부정부패 척결 세부 추진계획을 즉시 수립해 본격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러한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를 부처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체 워크숍이나 토론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이후 각 부처의 자발적인 비리실태 파악 노력 및 척결의지는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되고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부처별 부패척결 실적 및 향후 계획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각 부처 반부패 업무 담당자의 위상과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앞으로 구조적, 고질적 비리가 재발할 경우 부패척결 추진단은 그 근본원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소관 부처에서 어떠한 해결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여러분들은 이번 '부패와의 전쟁' 취지가 소속기관의 관련 정책과 감사 업무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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