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카톡·라인 차단 언제까지…미래부, '외교적 문제'만 되풀이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중국의 '카카오톡'과 '라인'의 장기 차단에 대해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중국측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그간 여러 추측이 오갔으나 정부가 직접 나서 서비스 장애 관련 사실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나 대응 방안 없이 '외교적 문제'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정부에 대한 업계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미래부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카카오톡·라인의 중국 서비스 장애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래부는 외교부와 협력해 중국측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해 왔다"며 "서비스 제공 차질과 중국 내 이용자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축국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중국측은 "중국에서 많은 테러를 일으키는 조직들이 주로 동영상 웹사이트·클라우드컴퓨팅·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테러를 선동하고 폭탄을 제조하는 방법을 유포한다"며 "중국 내 외국계 모바일 메신저 중 테러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일부 메신저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카카오톡과 라인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톡과 라인 등 국내 사업자의 모바일 메신저는 지난 7월1일 이후 신규 가입이나 메시지 발송 등 일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인의 경우 모든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차단된 상황이다.

당초 차단의 원인과 주체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지만, 지난 달 중순 중국 관계 당국이 '늦어도 7월 안에는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8월이 지났는데도 중국 당국이 차단을 풀지 않은 상태다.

현재 중국에서 차단된 메신저는 카카오톡과 라인 외에 디디(Didi), 토크박스(Talk Box), 바우(Vower) 등이다. 북미 지역 1위 메신저인 왓츠앱은 차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서비스는 언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
▲중국 측과 협의를 해야 한다.

-서비스 차단이 풀리는 시점 예상도 못하나?
▲할 수 없다.

-카톡과 라인에서 빚어지는 장애의 차이는
▲장애 양태가 차이나는데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에 어떤 경로로 언제 문의했나. 중국측으로부터 답변은 언제왔나?
▲사건 발생 이후 차단의 원인 여러 관계자와 협의하는 게 방식인 만큼 특정 주체와 협의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다.

-지난달 3일 문의했다고 보도가 나왔다. 정확히 언제 문의했나?
▲1일 장애 발생 이후 중국 측과 협의를 해왔다. 구체적 시점은 외교적 문제로 말할 수 없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기존 보도 내용과 비교해 새로운 것이 없다. 발표한 이유가 뭔가?
▲중국 측에서 확인을 해준 내용이다. 그동안 해준 적이 없었다.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발표했다.

-한국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은 하고 있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오늘 답변이 온 것인가?
▲최근에 왔다.

-특정 테러 때문인지 확인할 수 있나?
▲중국측에서 말하지 않았다. 유튜브 차단 시점을 보면 당시 사건이 있어 짐작만 하고 있다.

-유통됐다고 확인된 메신저는 명시한 5개인가? 왓츠앱은 어떻게 됐나?
▲5개 외에 더 있다. 왓츠앱의 경우는 테러 정보가 유통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서비스 중이다.

-다른 나라는 중국에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대응고 있나?
▲유사하다

-테러 위협 때문이라고 중국이 공식적으로 답변했는데, 만약 차단한다면 다른 메신저를 쓸 수도 있다. 이해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가 자국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 다른 차원으로 미래부가 보는 것은 없나.
▲중국에서 위챗은 가입자가 6억이고 라인은 1000만이다. 텐센트는 또 카카오톡의 주요 지주다. 자국 산업 보호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 중국 측 답변은 아니고 우리 측 추측이다.

-한달 동안 국내 사업자의 피해 매출 규모는 정부가 추산하고 있나
▲집계되고 있지 않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나 궁금해 한다. 정부의 노력에 대해 정확히 표현을 달라.
▲장애 발생 이후부터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 노력이 중국에서 확인해준 결과라 본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영업활동 하는데 첫째 목적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