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는 공공재…국민에 가장 득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두 부처는 하나,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로"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700㎒ 주파수 재검토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1일 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미래부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무엇을 정했으면 이를 이해하고 추진하는 기관과 이해 단체가 있다"며 "연구를 맡겨 놓았다고 재검토라고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앞서 지난 28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전환으로 남아있는 700㎒주파수 대역 가운데 통신사에 이미 배정된 40㎒에 대해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700MHz는 낮은 주파수기 때문에 도달 범위도 길고 구축과 운영 비용도 작게 든다"면서 "특히 통신분야는 지난 방통위 시절 일부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할당한 바 있고, 지금 재난망에도 일정부분 이걸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계에서도 적합한 주파수라고 의견을 내고 있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방송사와 통신사들은 자신들이 700㎒ 주파수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40㎒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방통위와 미래부는 700㎒ 주파수 할당 문제와 관련해 공동 연구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유감을 표했다.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 ▲국제적인 주파수 활용 추세(국제적 조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 등을 고려했을 때 정해진 700MHz 통신용 주파수를 건드려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최 장관은 "주파수가 공공재이고 국민에게 가장 득이 되는 방향으로 주파수 할당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며 "이는 미래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방통위를 포함해 여러 의견을 취합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최 위원장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두 부처가 하나이고 충분히 생각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자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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