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 "700㎒ 주파수 재검토 반대…정책일관성 유지를"

"트래픽 폭증 대비, 통신용 저대역 주파수 늘려야"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주파수 700㎒ 대역의 용도 재검토는 불가하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 대역 중 40㎒폭을 통신용으로 우선 배분키로 한 기존의 결정을 번복할 경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동통신업계를 대변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31일 "주파수 700㎒ 대역 용도를 원점 재검토하는 방안이 제기된 것에 유감스럽다"면서 "이동통신 용도로 40㎒폭을 우선 배분한다는 기존의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700㎒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공공안전 롱텀에볼루션(PS-LTE) 기술방식으로 추진키로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지난 29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00㎒ 대역 주파수 대역 분배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희망한다"면서 "재난망에 20㎒폭을 주고 나면 45㎒밖에 남지 않는데 지상파 초고화질(UHD) 서비스를 하기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주파수 700㎒ 대역은 2012년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회수된 대역으로, 당시 방통위는 이 대역의 사용가능한 105㎒폭 중 40㎒폭을 우선 통신용으로 할당키로 의결했다. 이후 나머지 대역의 용도를 놓고 지상파 방송사들은 UHD 방송용으로, 통신업계는 통신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계속돼 왔다.

KTOA는 "정부가 2012년과 2013년에 각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 세미나 및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로 의견수렴을 거쳐 '모바일 광개토 플랜'과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수립하는 등 일관된 정책방향을 추진해 왔다"면서 "이 같은 정책의 배경에는 나날이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신용 주파수가 절실하다는 상황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저대역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또 KTOA는 "주파수 같은 주요한 국가정책은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일관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하며, 기존에 공표된 정책을 변경할 경우 시장 혼란과 주파수 효율성 감소 등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