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머뭇거릴 시간없다" 속도감과 내실 주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3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논의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의 키워드는 '속도'다. 최 부총리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한 치의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내실있게' 추진하고, 국민들이 정책변화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계획에 따르면 경기부양에 쏟아붓기로 한 41조원 가운데 하반기 중에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이 공급된다. 이중 21조원은 이미 지원은 완료됐다. 3조원 규모의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은 9월 시행되고 4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2873억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을 10조원 늘리고 외환평형기금의 외화대출 지원규모를 50억달러 확대하는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부동산규제합리화 조치는 내달 1일 신규취급분부터 시행되며 외화송금 등 외화지급과 수령의 확인·신고기준 금액을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높이는 외환규제 개선방안은 오는 31일에 발표된다.
8월에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패키지,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발표된다. 정부는 41조원 패키지에 포함된 국민주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기금 증액(8조6000억원)은 내달 초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 지원대상을 무주택세대에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 세대로 확대하는 시기는 내달 11일부터 앞당겨 시행한다.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8월말까지 마련해 발표되고 기업상장 정상화를 위한 기업상장(IPO) 활성화 방안, 안전산업 육성방안도 8월 중 마련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 가운데 유망서비스업 육성방안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되고 덩어리규제 개혁 선도사례로는 건축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된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약자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불공정 하도급 특약 금지, 가맹점주 권리 강화 제도 등 제도들의 작동실태 점검 결과 발표가 8월말로 예정돼 있다.
9월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주춤한 경기흐름이 3분기 내에 반전될 수 있도록 내수활성화 과제가 집중 추진된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2015년 예산은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안전투자펀드(5조원) 및 2차 설비투자펀드(3조원)는 차질없이 조성하고 집행해 9월까지 금융지원 26조원 관련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9월에는 특히 금융기관 임직원 인센티브 및 면책 등 평가체계 개선 등을 담은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 행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분야 등에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고령층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간과 공공시설 27만1만곳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도 이뤄진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확대(인천경자구역 내 미분양 주택 포함) 등 주택시장 정상화도 지속 추진된다.이외에도 여성 등을 중심으로 고용률 70% 로드맵과 보육제도 개편안, '여성 경력 유지지원' 후속및 보완대책 등 여성고용 확대 방안이 마련되고 기업 일자리 창출지수도 공표된다.
정부는 10∼12월에는 내수활성화 과제를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주요 법안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에 힘을 쏟기로 했다. 12월에는 P-CBO 지원 연장 및 2조원 추가 발행 조치와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이 마무리된다. 10월에는 주택공급규칙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요법안 국회 통과 노력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10월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칙 처우 개선 방안 등을 구체화 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 전통시장 특성화 방안 등이 잇달아 나온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12월), 국고보조금 공개시스템 시범구축(12월), 공기업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발표(10~12월)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창조경제 박람회 개최(11월), '창조경제 밸리' 육성 등을 통해 창조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가시적 성과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12월에는 규제개선, 연구개발 지원 등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만들고 중간 금융 지주 회사 의무화 등 잔여입법과제의 국회통과도 노력하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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