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동산 시장, 감기 걸렸다…정상화 시급"(종합)

최 부총리,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부동상 시장 정상화 시급"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28일 "부동산시장이 감기에 걸려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내년도 예산은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우리 경제를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올려놓겠다고 했고, 일자리 문제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급'=최 부총리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을 보는 인식·시각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다"면서 "부동산은 한겨울이라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2006년 고점 대비 평균 20% 하락했고 아파트는 30% 가량 하락했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감기에 걸려있다고 본다"면서 "대표적으로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의 70%까지 올라가는 현상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과열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전세가 상승, 월세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지 않고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에 대해 최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취약 계층의 2금융권 대출이 많은데, 이들이 1금융권으로 옮겨가게 되면 가계부채 구조도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가 전세 임대소득 과세를 추진했던 것과 관련해서 "혼란이 있어 취임하자마자 백지화시켰다"면서 "앞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는 메시지를 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경기 대책, '41조＋α' 충분한가?=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양적완화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표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내놓은 '41조원＋α'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도 부족하다고 전했다. 그는 "추경 없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대책 규모가 그정도"라면서 "이 정도가 안정적인 성장궤도로 올리는 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해 안정적으로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제개편안도 이런 방침이 포함될 수 있도록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추경 편성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경을 편성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3~4개월이 걸린다"면서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기준금리 인상은?=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한국은행과 경제 인식을 같이 한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최 부총리는 "금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한은과 정부 간의 경제를 보는 인식의 차이는 없다"고 금리인하를 기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양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그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 일본과 같은 제로금리의 가능성에는 경계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제도적 여건이 그들 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초저금리는 실효성 등의 면에서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법인세 인상 가능성=최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그는 "법인세는 2009년에 25% 최고세율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했는데 지난 5년간 시행해보니 사내유보금은 쌓였지만 투자 등은 미흡하다"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성과를 가계에 흘러보내도록 유도하는 세제"라고 강조했다.

법인세를 다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법인세는 세계가 인하 경쟁 중으로 일본도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가 넘는 부채 규모를 갖고 있는 데도 30%대 법인세를 20%대로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타협으로 일자리 해결=최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 해결과 관련해 "비정규직이 600만명에 이른다"면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차액 보전해주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어 "노동유연성 문제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노·사·정 간의 대타협 필요하다고 본다. 정규직에 대한 노동유연성을 노쪽에서 양보하고 사측에서는 정규직을 더 뽑거나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도 재정이나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노·사·정 타협 위한 여건조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유보=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유보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당장 시행하기에는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혼자만 한다고 지구온난화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 동향이나 흐름, 우리가 국제사회에 한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있어서 단정적으로 연기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사안을 충분히 고려한 대안을 만들어보겠다"면서 "정부 방침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