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노믹스, 시장 기대치만큼의 효과는 불투명"<유진투자證>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정부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에 코스피가 연고점을 돌파하는 등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의 한계가 있으며 시장의 기대치만큼의 효과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중 투자전략팀장은 "정부 2기 경제팀의 내수활성화 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시장 예상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효과 또한 한계가 있어보인다"며 "한국 경제 흐름을 크게 바꿀만한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 부재로 인한 금융시장의 부진은 해소되겠지만 그 이상의 효과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박 팀장은 "한국은 그간 경기여건이 신흥국 중에서 나쁘지 않았음에도 정책 부재로 금융시장이 유독 부진했고 이번 정부의 강력한 부양의지 천명은 금융시장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중장기적 측면에서 정부 정책이 대부분 부동산 정책과 주택구입 유도를 위한 금융지원 성격의 자금투입이라 그 효과는 한계를 지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팀장은 "41조원 규모의 정부 자금이 투입될 계획이지만 이 자금이 소비취약계층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소득증가에 쓰이기보다는 주로 신용보증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원 성격의 자금으로 사용된다면 내수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힘들 것"이라며 "가계소득 증대를 목표로 한 근로소득, 배당소득, 기업소득에 대한 세제 정책 역시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이번 정책의 효과가 어느정도 확인될 수 있는 10~11월 정부가 추가대책을 내놓을지 여부를 두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부양의지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에 줘야 본격적인 시장활성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