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사내유보금 과세, 패널티 아니다…오히려 혜택"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도니 '2014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 참석해 '10년후 대한민국을 설계한다'라는 주제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업소득 환류세는 기업에 대한 패널티가 아니다. 오히려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2014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 대해 "최근 대기업 쪽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한 목적은 세금을 깎아줄 테니 투자해달라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불행히도 5년 동안 실적 보면 투자보다 사내유보금으로 계속해서 쌓여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세금을 추가 낸다고 해도 법인세 혜택 드린 그 부분 정도의 세금 낼 것"이라고 말하며 3% 정도선에서 과세가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과거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방침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금 쌓여있는 건 과거지사이기 때문에 좋다"면서 "현재의 사내유보금은 불문에 부치고 내년부터 적용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오히려 혜택,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당기순익 가운데 적정 수준을 사용하면 전혀 추가 세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배당소득이 낮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국부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 소득이 경제전반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과 관련해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배당세 부담도 낮춰 배당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의 경기상황이 가계와 기업,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는 '축소균형' 쪽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수출 정체 상황에서 수입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의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우리 경제가 회복기라고는 하나 매우 미약한 상태로 세월호 사태가 터지며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면서 "고용증가세도 둔화되는 가운데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거시경제 왜곡이 지속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올해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과다흑자 등 잃어버린 20년의 전형적인 현상이 우리에게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수 활성화"라며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주택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계소득 직접 증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는 돈을 장롱에, 기업은 은행예금으로 두면서 돈이 돌고 있지 않다"면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히 환류되는 통로를 복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 구조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 경제정책들을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추진해 경제난을 타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