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들어보니 "경기부양 의지 확실…빠른 실행이 관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내수활성화 달성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경제팀이 내놓은 정책들이 주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주택시장 수요를 늘리기 위해 좀처럼 풀지 않던 대출규제와 함께 공급규제까지 완화하는 등 시장 부양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만큼 심리적 개선 효과를 받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이번에 발표되는 최경환호(號)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살리기를 통한 경기부양책"이라며 "분위기 반전은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강력한 시장 부양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시장참여자들이 움직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특히 수도권과 전금융권에서 DTI 비율을 60%로, 전금융권에서 LTV를 70%로 완화하는 결정은 즉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즉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함 센터장은 "비수기에 접어든 주택시장의 추가 하락을 저지하는 효과는 충분하다"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동력을 잃은 실수요자의 구매심리에 안정감을 주는 모멘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도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8월부터는 거래량이나 주택가격 상승이 점쳐진다"고 전했다.
청약제도 단순화와 디딤돌대출 공급 확대 등도 매매수요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청약제도는 다주택자에게 분리하게 설계돼 있는 현행 청약가점제에서 주택수에 따른 감점항목이 폐지된다. 현재 민영주택 청약 시 청약가점제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기간에서 '0'점을 받는 것은 물론 주택수에 따른 감점제로 2주택자의 경우 10점, 3주택자는 15점이 추가로 깎여 다주택자들은 인기지역 아파트의 당첨 확률이 낮았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청약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과열기에 형평성에 어긋나게 만들어진 규제들이 정상화되면 주택 거래도 자연스럽게 정상화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디딤돌대출은 지원대상이 이르면 9월부터 무주택자에서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로 확대된다. 무주택자뿐 만 아니라 이사와 주거상향 등 좀 더 큰 면적이나 신규주택으로 주택교체를 원하는 1주택자의 수요도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던 디딤돌대출 대상을 1주택자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인위적으로라도 수요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으로 투자심리가 살아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건축 주택 건설시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는 정책 기조도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주로 서울 강남 등 재건축단지들의 사업추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 센터장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 아파트는 물론 시설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더 넓은 전용면적을 원하는 요구가 있는 단지까지 재건축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최막중 서울대학교 교수 역시 "이런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불을 지피기는 힘들다"며 "체질개선을 통한 장기적인 방향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 주택부동산 시장이 개선되겠지만 예전처럼 강세로 가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권 교수도 "일부 시장의 우려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확실히 갖춰진다면 분명한 효과가 나타날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주택대출 규제가 이미 다 회자됐던 내용이라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며 "구매력만 높아진다고 해서 시장 심리까지 호전되는 건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정책방향과 관련된 구체적 실행계획이 명시되지 않아 수요자들이 충분히 정책을 공감하고 주택시장에 진입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주택대출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온 것도 시간이 꽤 지났다"며 "노출된 호재가 질질 시간만 끌다가 되레 반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빠른 실행력을 촉구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국회에서 얼마나 빨리 처리가 이뤄지느냐가 2기경제팀 경제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도 "최경환號 출범 전부터 시장에 나왔던 얘기들이 총 정리된 것"이라며 "구호뿐이 아닌 빠른 시일내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돼 실행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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