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정책방향]대한상의 "속도감있는 경제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안정위주였던 그동안의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과 주택시장 과열억제조치 완화 등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위한 분명한 정책의지와 과감한 대응방안을 잘 담았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이제는 기업이 적극 나설 때라는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정부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신속한 규제 개혁 정책의 집행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도 사전규제의 사후규제 전환,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각종 규제부담의 신속한 해결 등을 통해 기업의 신사업의욕을 고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의는 "사내유보 과세제도 등의 새로운 정책들은 경제계와 긴밀한 협의해 기업경영에 악영향이 없도록 설계해 주기를 희망한다"면서 "다만 구체적 정부방안이 나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향후 발생이익을 일정기간내 투자·인건비 미사용시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사정을 고려해 접근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