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KMI 제4이통 불허, 부족한 재무능력이 최대 원인"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제4이동통신사업자에 6번째 도전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KMI의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최종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 기준 70점에 미달하는 62.3점을 획득해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이하는 김주한 통신정책국장과 손승현 통신정책기획과장과의 질의응답이다.

▲해당 주파수(2.5GHz 대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 (김주한 국장, 이하 김) 사업허가를 못 받았으니 경매도 진행되지 않는다. 이번에 배정된 주파수는 쓰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주파수 할당허가 신청하면 정부가 심사해 주는 수동적 입장이었으나,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시행되면 앞으로는 정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주파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앞서 KMI의 다섯 차례 심사에서도 이번과 비슷하게 주주구성과 자본조달계획 등이 문제됐던 걸로 아는데, 재정능력의 경우 이번이 점수가 유독 낮은 듯 하다. 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점수가 낮게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 (김)총점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점수가 앞서 65~64점 정도였던 지난 네 차례 결과보다 더 낮다. 62점대로 낮게 나온 주된 이유는 재정적 능력이다. 최대주주와 2대 주주가 모두 해외 자본인데, 1·2대 주주가 제시한 KMI 투자 계획을 보니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확실하게 투자하겠다는 약속으로 보이지 않았단 것이다. 그 점에서 재정적 능력이 낮게 평가됐다.
= (손승현 과장, 이하 손)부연하자면 재무적 능력 점수가 낮은 원인은 최대주주가 설립 예정 법인이라 신뢰도가 떨어졌고, 그런 점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안정적 서비스 제공 점수는 KMI가 시장 수요를 어떻게 전망하고 서비스 계획을 제공할 것인지를 보는 평가인데, 현재 시장이 음성무제한 요금제 등의 등장으로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음에도 870만명 이상 가입자를 내다보는 등 너무 낙관적이었다. 전반적으로 이용자 보호 기대 수준이 높아진 점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도 컸다.

▲최대주주가 설립 예정 법인이라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했는데 최대주주가 심사기간 중 바뀐 걸로 안다. 허가심사에 반영됐는가? 또 기존의 알뜰폰 사업자들과 달리 제4이통에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 (손)KMI는 2010년도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서류보정을 통해 최대주주를 변경한 전례가 있다. 정부는 최종 허가심사 전까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수용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다만 이후에 제출된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다.
= (김) 심사 기준은 과거에 심사한 기준과 같다. 심사위원이 바뀌긴 했지만 특별히 높은 기준으로 삼시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제4이통이 신규진입하기를 희망한다거나 또는 반대한다거나 하는 입장이 아니다.

▲여기보면 기술부분에서 유일하게 70점 넘긴 이유가 시분할방식 'LTE-TDD' 때문이라고 했는데.. 제4이통 허가가 나지 않은 앞으로 LTE-TDD를 어떻게 육성할 건가?

= (김)기술방식으로 LTE-TDD를 선택한 측면 말고도 기지국 공용화, 해외 로밍 부분 등을 심사위원들이 높게 평가했다. 제4이통이 출범하면 LTE-TDD 관련 산업 활성화 와 수출 기대가 있었지만 어렵게 됐다. 활성화할 방안에 대해서는 미래부 내에서 별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정부가 공고해야 주파수 할당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제4이통을 다시 추진할 것인가?

= (김) 최근 통신시장 상황을 보면 정체 상태이고 부가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통신요금 감면 요구가 많이 있다.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면 요금감면되고 투자가 늘어나기에 산업이 활성화되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기존 업계에서는 포화된 시장에 새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하는데, 연말 쯤 발표 예정인 '중장기 통신정책방향 수립'에서 요금인가제 존폐 여부 등과 함께 제4이통에 대한 정부 입장을 분명히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 건전성 때문에 계속 실패로 돌아가면서 사실상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제4이통은 힘들다는 말도 있다. 기준을 더 낮추거나 바꿀 수는 없는가. 또 KMI는 사물인터넷 등의 사업계획도 밝혔는데 그런 점이 감안됐나?

= (손)사물인터넷 외에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의 전환 등 시장을 다양하게 보고 접근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시장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측면이 있던 게 사실이다.
= (김)재무건전성 기준을 완화할 계획은 없다. 재무건전성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당초 계획한 대로 투자되지 않을 경우에 사업을 중도에 접을 수도 있고,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가입자를 상당수 확보해 놓고 차질이 빚어져 가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KMI는 새로 설립할 예정인 법인을 갖고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원조달이 제대로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심사할 수밖에 없었다.

▲심사하기 전에 해외의 제4이통사를 시찰했는데 시사점은 뭐였나?

= (손)지난해 11월 프랑스 프리모바일과 스페인 요이고 등 해외 제4이통사업자를 방문했는데, 프리모바일 같은 경우 경쟁을 통해 전체적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또 어떤 사업자가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는 것도 확인했다. 프리모바일의 경우 유선부문에서 기존에 경험있는 사업자가 무선으로 들어온 경우였다. 스페인 요이고도 스웨덴에서 시장 영향력과 경쟁력을 쌓은 사업자가 들어온 사례다. 이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경쟁력있는 사업자가 들어와 기존 사업자들과 균등히 경쟁했을 때 기대하는 요금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규 사업자가 대기업 자본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케이블 사업자들 외에는 사실상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 (김)대기업이 참여한다고 해서 꼭 재무건전성이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대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참여한다면 재무건전성이 좋을 수 있다. 그건 예단해 말할 건 아니다.
= (손)정부가 제4이통사업자의 모습을 사전에 예단할 수 없다. 이번에는 건실한 중소기업도 참여했지만, 주요 주주들 중 상당부분이 자기 자본을 훨씬 상회하는 투자금을 약정한다던가, 순손실 보고있는 사업자가 투자약정한다던가 하는 모습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통신장비업계의 건실한 중견기업들 참여하고 투자 여력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