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0억 이자비 들여 7조6000억 민자사업 앞당긴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4개 민간투자 고속도로에 보상자금을 선투입해 공사를 앞당긴다. 120억원 수준의 이자비를 투입해 7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민자사업을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시작할 때 은행 차입 등을 통해 토지 보상비를 우선 조달해 토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은행 차입에 따른 이자를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토지 보상이 미뤄져 보상비가 늘어난 것보다 이자 비용이 더 적다는 판단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기재부는 이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해 ▲구리-포천 고속도로 ▲상주-영천 고속도로 ▲안양-성남 고속도로 ▲광주(경기)-원주 고속도로 등 4개 고속도로에 2873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4개 민자 고속도로 사업은 올해 보상예산이 모두 소진돼 추가 보상이 어려웠던 상황인데 제도를 통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보상자금 선투입에 조달해야 하는 비용은 120억원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6월을 기준으로 4.17% 수준의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자비용에 약 1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적기에 준공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토지소유주는 적깅에 보상비를 지급받아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줄어든다고 전했다. 또 국민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보상비 증가를 예방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4개 민자 고속도로 사업은 각각 2011년 11월과 2012년 6월 사이에 사업에 착수했고, 공사 완료까지 투자비는 7조5888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