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LTV·DTI완화, 가계부채 해소에 오히려 도움"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오는 8월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70%, 60%로 단일화되는 것과 관련, 금융위원회는 24일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새 경제팀의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LTV·DTI완화가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가계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금융위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단기적으로 보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문제가 상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인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되면 가계건전성과 소득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주택대출 수요는 집값 전망과 구입 여력 등 실물부문의 수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집값 안정기인 지금 대출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오히려 LTV·DTI의 업권별, 지역별 차등을 없애 2금융권 대출이 줄어 소비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2금융권으로 몰리던 대출수요가 1금융권으로 이동하면 가계부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경제팀의 내수활성화와 가계소득 확충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가계부채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추진 과정에서 금융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가계부채 추이와 잠재위험 요인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