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정책방향]이번 대책 효과, 성장률 0.2%P 제고(일문일답)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내수 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41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통해 잃어버린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 성장률이 최대 0.2%포인트 가량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문답.

-이번 경제정책 방향의 기대효과는?
▲재정 지출을 추경에 버금가는 수준인 12조원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29조원 늘리는 등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추진한다. 또 LTVㆍDTI 규제 합리화, 기업 투자 지원 강화 등의 대책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0.1~0.2%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도 성장률은 0.3%포인트 내외로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각종 세제혜택은 비과세ㆍ감면 정비 방향과 배치되지 않는가?
▲이미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정책효과가 미미한 제도,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조세지출은 정비한다. 다만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현행 조세지출을 유지ㆍ확대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정책대응 강화 → 경제활성화 → 세수여력 확보'의 선순환으로 연결된다. 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도입하면 기업활동 제약되는 것 아닌가?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원활히 되돌아가고, 기업 역시 투자와 생산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기업 투자 지원을 대폭 늘리고 기업의 새로운 투자 기회를 부여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의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이번 세제를 통한 세수 목표는 '0(제로)'다. 기업의 투자와 배당, 임금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종교인 과세는 이뤄지나?
▲종교인들간의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기재부 실무자들이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해 나름 노력했지만 아직 종교간의 완전한 컨센서스가 덜 이뤄진 것 같다.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하고, 이게 잘 이뤄졌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일본경제 답습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라는 거시경제 왜곡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기간 중의 패턴과 유사하다. 자산시장의 부진, 급속한 고령화 진전 등도 닮은 꼴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철저하게 분석해 반면교사로 삼으면 우리에게도 도약의 기회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