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하반기 정책 방향…여야 입장 어떻게 다를까

-최경환 부총리 이번 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국회 입법화 필요한 사안은 사내유보금, 담뱃값 인상, 예비타당성 조사 축소 등
-여당은 대부분 찬성하며 지원사격 나섰지만 야당은 사안별로 이견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장준우 기자] 최경환 경제팀과 여당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가운데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내유보금 과세, 담뱃값 인상, 전월세 과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조사 축소 등을 두고 당정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은 경제활성화에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들이 있어 국회에서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대부분 정부 정책방향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도부 차원에서 벌써부터 최 부총리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에 적극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서민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하겠다"며 "당내 격차 해소 특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이날 첫 당정협의를 가진 최 부총리도 "당정 간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고 회동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야당은 사안마다 조금씩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 모양새다.

사내유보금 과세의 경우 여야가 도입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과세 대신 임금, 배당, 투자에 인센티브(지원책)를 주는 데 힘을 싣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사내유보금 과세는 이중과세로 반대한다"면서도 "인센티브 방안은 고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야당은 기본적으로 사내유보금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센티브 방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기식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는 "인센티브를 주면 또다시 대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는 "임금 인상이나 일자리 창출로 유도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적극 검토 의사를 밝힌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나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도 세수를 끌어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담배소비세 인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지했다. 하지만 윤 기재위 야당 간사는 "MB정부의 부자 감세로 세수 부족분이 생겼는데 그 부분을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서도 여당은 적극 지지를, 야당은 반대를 분명히 했다. 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의 경우, 여당 내에서도 일부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책위 차원에서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LTVㆍDTI 완화에 대해 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했다. 야당은 당 차원에서 가계부채의 독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경우 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최근 재검토에 들어가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성호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는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상한제가 심리적인 억압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완화할 필요는 있다"고 밝혀 당 차원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밖에 최 부총리가 청문회에서 밝힌 SOC 예비타당성 조사의 축소에 대해서는 여당은 고려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야당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 윤 기재위 야당 간사는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완화를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