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채, 전체 나랏빚의 35%…누적손실 40조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환율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전체 나랏빚의 35%를 넘어섰다.

해마다 증가속도도 빠르고 외평채 운용으로 인한 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평채 발행 잔액은 171조원으로 전체 국가 채무 482조6천억원의 35.4%를 차지했다.

1997년 국가 채무의 0.6%에 불과했던 외평채 비중은 2004년 25%, 2007년 30%, 2011년 33%로 커졌다. 발행 잔액은 1997년 4조원에서 2004년 33조4000억원, 2007년 89조7000억원, 2010년 120조6000억원, 2012년 153조원으로 증가했다.

외평채는 외환시장이 급변동할 때 안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외평기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이다. 정부는 외평기금을 통해 지나치게 환율이 오르면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고,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를 공급하거나 달러를 사들인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외환보유액을 확보하면서 외평채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1997∼2013년 전체 국가 채무가 연평균 13.9%,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15.9% 늘어난 데 비해 외평채는 26.1% 증가했다.

외평채 운용에 뒤따르는 손실액 또한 만만치 않다. 외평기금의 누적 손실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조3000억원이었다. 9조1000억원을 기록한 2008년에 비해 4.4배, 2011년 22조2000억원보다 1.8배로 늘었다.

외평기금 손실액이 매년 커지는 이유는 조달금리(외평채 금리)보다 운용금리가 낮아 역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국채 등 안정적인 선진국 자산에 투자한다.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 상대적으로 싼 금리를 주는 곳에 투자하다 보니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외평채 지급금리는 4.53%, 수취금리는 2.6%로 금리차이가 1.92%포인트다. 이 때문에 발생한 손실은 지난해 3조8375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율 차이로 인한 환평가손실은 2조259억원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기회비용이 연간 5조9천억원 가량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