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쌀개방 비판, 공론화 통해 국민합의 선결 주장"
"국회 진출 시 최우선 과제…관세율 최대치 반드시 관철"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가 정부의 일방적인 쌀개방 발표를 비판하며, 농민을 대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0일 선거 유세연설을 통해 “독선과 불통의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두 귀를 막고 쌀시장 전면 개방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쌀시장 개방에 대한 모든 내용을 공론화하라”며 국민적 합의 선결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쌀개방은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식량주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그런 만큼 선협상 후 유리한 조건으로 관세화 또는 관세화 유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쌀 의무수입물량을 늘려야 하는 등 현행 유지가 법리적·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농민을 포함한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국회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회 진출 시 쌀개방 문제를 가장 먼저 최우선적 과제로 다루겠다”며 “모든 사안은 농민 편에 서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답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쌀 관세화가 불가피하게 이뤄지더라도 ▲쌀 관세율 최대치 확보와 ▲향후 FTA·TPP 협상 중 쌀은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한다는 정부의 대국민 약속 ▲쌀농가 실질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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