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일본, 동북아 군비확장 악순환의 도화선

이진수 국제부장

동북아시아 지역분쟁의 서곡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은 국방비를 계속 확대하며 일본 헌법 9조에 명기된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 및 '군대 보유 금지' 조항까지 깨고 전수방위(專守防衛)에서 집단자위권으로 법 해석도 계속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을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외의 다른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리는 일본 헌법 9조의 내용이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은 지난 1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헌법 해석과 함께 이른바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뀬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뿐 아니라 뀬일본과 관계가 밀접한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이로써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일본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뀬일본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무력 행사가 자위 조치로 허용된다.

기존 자위권 발동 요건이 '일본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된 것과 달리 타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도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과거 10년 동안 일본의 국방비는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2013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부터 국방비를 다시 증액해 향후 10년 동안 군비 확대에 나선다. 국방비 증액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예산 삭감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함이다.

중국도 지난 3월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12.2% 증가한 8082억3000만위안(약 144조1100억원)으로 책정했다. 증가율이 지난해의 10.7%에서 1.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중국이 경제성장 둔화 우려에도 국방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미국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회귀와 일본의 군비 증강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당시 업무보고에서 이례적으로 일본을 겨냥해 "제2차 세계대전 중 중국이 이룩한 승리의 성과와 국제질서를 수호할 것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아시아인들은 중국과 인접국 사이의 분쟁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조사해본 결과 중국과 주변국의 분쟁이 군사충돌로 이어지리라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일본과 한국 국민의 85%가 '그렇다'고 답했다.

일본 방위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자국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 요인으로 중국ㆍ러시아ㆍ북한을 꼽은 바 있다. 특히 일본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것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접근하는 일이 잦아진 중국 국가해양국 순시선이다. 중국은 베트남ㆍ필리핀과도 심심찮게 분쟁을 빚곤 한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23일 중국에 대응해 러시아ㆍ베트남ㆍ필리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키타 히로유키(秋田浩之)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편집위원은 "일본의 군비 증강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적극적인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일본인들 사이에 인기 0점인 원전 재가동과 함께 군비 증강 문제에서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비 확장이 군비 확장을 부르는 악순환의 끝은 인류의 전쟁사만 봐도 잘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