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화상경마장, 마사회-주민간 파열음 커진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장준우 기자] 용산이 뜨겁다. 한국마사회가 지난달 28일 경마장 밖에서 경마를 즐길 수 있는 '장외발매소(렛츠런CCC.)'를 임시 개장하자 인근주민의 반발에 이어 정치권 논란으로 번졌다.

마사회는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만큼 시범운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에 반대하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는 연일 장외발매소 앞에서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개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시범운영 결과 타당성이 떨어진다면 용산 화상경마장을 용도 변경하거나 이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다.

마사회는 장외발매소가 갖고 있는 종전 이미지를 개선시킬 때라고 강조했다. 과거 마사회 장외발매소는 도박장과 같은 이미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수원 장외발매소의 경우 음주단속을 실시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아예 발매소 입장을 금지시킨다.

용산 장외발매소는 1500석 규모로 입장인원을 제한했고 지정좌석제로 운영한다. 입장비도 과천 경마장보다 10배 비싼 2만원으로 책정했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경마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또 18층으로 이뤄진 건물 가운데 6개층은 도서관과 피트니스센터 등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해 지역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마사회 측의 설명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반대하는 측의 주장도 인근주민들의 지지를 얻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선 성심여고, 성심여중 등 학교 정문과 직선거리가 235m에 불과하다. 학교 건물에서 200m를 벗어나면 학교보건법상에 문제는 없지만 교육환경을 다소 해칠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해 지난달 16일 신용산 지사 이전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자 마사회는 즉각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장외발매소 설치 과정에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었고,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농식품부의 '장외발매소 개설승인 지침'에 따르면 이전 승인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사회는 사감위 사전협의는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일부 의원들이 국민정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장외발매소 개장 반대 의사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까지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주민투표를 제안했지만 현행법상 마사회가 행정기관이 아닌 탓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아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여야로 구성된 제3자가 나서 양측 간의 대화와 타협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사회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이나 17일에 만남을 갖고 타협점을 찾을 예정이다. 다만 위원회가 시범개장 중단, 주민투표안 수용 등의 전제조건을 요구해 합의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은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주민들의 민원을 잘 해소하고, 주민들의 동의하에 개장해야 할 것"이라면서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제3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은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시범운영 결과 용도전용하든가 적합한 곳으로 이동하겠다고 하는 등 근본적인 검토와 결단을 전제한 만큼 주민 협의를 거쳐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