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짝마, '중국산 철(鐵)…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하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주최 '건설 안전 강화를 위한 철강 산업의 역할' 세미나 개최
-김영환 검설품질연구원장 "건설자재 원자재 표시해야"

▲ 서울 강서을의 김성태 당선자(새누리당)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중국산 저가 철강 공습에 인해 철강업계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건설자재에 원산지를 표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또 다른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사진·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설 안전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의 역할'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강갑수 한국해양대 교수와 김영환 건설품질연구원 원장, 박영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김태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부회장, 오일환 철강협회 상근부회장 등 각계인사 300여명이 참여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영환 원장은 "건설 자재 및 부재의 원산지를 표시 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저급 품질의 중국산 철강재가 국산으로 변조되면서 철강재 시장의 교란이 초래하고 있다"면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건설 현장 표지판에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에 더해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품질 검사 시험성과표의 위·변조를 차단하기 위해 '시험성적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한국건설품질협회에서 시도하고 있는 '시험성적서 발급 인증제'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철강업계는 이런 주장에 두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현재 위조품을 막기 위해 KS(한국산업표준)는 철근 1.5m 간격마다 제품 원산지 및 제조자를 표시된 홀마크를 새기도록 2010년 6월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홀마크 첫 머리글자에 국산은 'K', 중국산은 'C', 일본산은 'J'를 새겨 넣어 원산지를 표시한다.

하지만 KS마크 위변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제강과 현대제철은 각각 지난 4일과 7일, 자사 홀마크(KDH)가 찍힌 중국산 철근을 총 2000t씩 불법 수입해 유통한 수입업체 S사 및 임직원 2명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5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으로는 수입 철근 100t마다 품질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번에 현대제철과 대한제강 철근으로 둔갑한 중국산 철근은 총 4000t, 규정상 총 40차례의 품질시험이 시행됐어야 한다. 하지만 품질시험 결과가 게재되는 건설사업정보 포털시스템(www.calspia.go.kr)에는 불량 철근 4,000t에 대한 품질시험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면 국민의 안전 위협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철강 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는 더이상진의 안전지대가 할 수 없다"면서 "아울러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추세는 안전 강화에 대한 경각심과 필요성을 증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건설기술진흥법'을 비롯한 제도 법적 기반들이 속속히 마련되는 한편 다양한 내진용 설계공법과 내진용 건설 자재가 개발 활용되고 있어 기술적 대응이 마련된 상황"이라며 "이런 기술 법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간과되지 말아야 할 것은 실제 사용자와 관리자들의 안전의식과 실행"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연초 경주의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는 부적합 건축자재 사용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건축물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재점검이 필요하게 됐다"면서 "저품질·비규격의 건설용 철강재 사용을 위한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