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아시아 군사 충돌 중대 위험 도사리고 있다"

아산연구원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양자문제 다자접근 통해 해결해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9일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보이는 아시아에서 다양한 군사충돌 발생 중대 위험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윤 장관은 동북아지역에는 다자 협력 메커니즘이 없는 만큼 평화의 문화와 관행을 만들어 가야 하며 유럽 통합경험이 도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민간싱크 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과 스웨덴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한 기조연설에서 "헨리 키신저가 지난 2월 뮌헨 안보컨퍼런스에서 아시아가 19세기 유럽과 같으며 군사충돌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말했는데 5월 동중국해서 일본과 중국 정찰기가 공중충돌할 상황이 벌어졌고 6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아시아에서는 역사 수정주의 충돌 일어나고 있고, 북한이 지난 3월 추가 핵실험을 언급한 이후 국제사회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강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판도라 박스 열린 것처럼 이러한 충돌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해상안보와 영공, 사이버 스페이스, 안보 개념에 대한 충돌이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으며 역사학자들은 이를 지정학의 복귀, 역사의 회귀라고 정의한다고 윤 장관은 말했다.

윤 장관은 "큰 그림을 보면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일본이 전후시대 관계를 저버리고 있으며, 러시아가 극동지역을 주목하고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하며, 미국은대아시아 회귀 정책 재균형 정책을 펴면서 다양한 목표가 상충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이라면서 "협력 보다 대립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아시아는 유럽과 비교해 경제상호의존은 높아지만 정치 안보의 협력은 멀어지는 아시아 패러독스가 있다"면서 "아시아에서는 하이 팔러틱스(high politics.상위정치.군사안보 등을 의제로 다루는 정치)가 로 팔러틱스(low politics.하위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다루는 정치)의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경제적 역동성과 정치적 지속가능성이 동시에 담보되지 않고 있어 동북아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충돌 현상이 복잡해 보인다"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아시아에서 강대국 간에 보이는 양자 충돌도 다자 접근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동북아지역은 다자적 협력 메커니즘이 없는 곳인 만큼 평화의 문화, 평화의 관행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의 화해와 통합 경험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축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윤 장관은 덧붙였다.

그는 유럽 철강석탄공동체가 유럽연합(EU)의 전조였으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도 새로운 안보 프레임을 제시ㅏ해 유럽 통합에 도움을 줬고, 독일과 프랑스 간 화해는 유럽 통합에 중요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박근혜정부의 동북아평화 협력 구상에 대해 "불신과 대립의 체계를 화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외교 전략"이라면서 "유럽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비전 가능한 이유는 유럽 국가들이 이런 믿음 공유했기 때문인 만큼 동북아국가들도 공통의 꿈, 미국의 태평양 꿈, 중국의 몽, 한국의 꿈도 모두를 위한 꿈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장관은 "우리가 협력하면서 어떤 행동의 강력을 만들어 공통의 비전 구체화하는 영역을 모색해야 하다"면서 "첫 단계는 유럽에서 그랫듯이 협력의 공통의 장 만들어서 공통의 꿈을 현실화하는 체계를 알아내서 구체화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