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동북아-한국 몸값 높이는 해법은?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동북아 외교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20세기초 열강이 부활해 힘의 논리로 정치를 하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남행 동진하는 '붉은 용' 중국은 힘이 빠진 미국과 보통국가가 되려는 일본과 대치하는 형국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방한도 이 같은 맥락에서 많은 메시지를 던졌다. 국익에 따라 그네뛰기를 해온 러시아도 중국과 일본, 북한 등과 손을 잡고 있어 한국은 마치 20세기 초 각축을 벌이던 4대 열강이 둘러싼 듯한 복잡한 지정학적 조건을 헤쳐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양국협력 강화하는 한중=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은 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목표를 '성숙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설정했다. 두 정상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한ㆍ중은 동북아 지역의 가깝고 중요한 이웃이자 동반자"이며 ▲공동 발전 ▲지역 평화 ▲아시아 발전 ▲세계 번영 등 네 가지 차원의 동반자 개념을 제시했다. 시 주석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정세는 중한관계에서 새로운 발전을 위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ㆍ안보 분야에서 양측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의 고위 전략 대화 정례화 ▲한ㆍ중 외교장관의 연례 교환 방문 ▲양국 국방부 간의 직통 전화 개설 등에 합의했다. 또 경제분야에서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으며 인문유대강화 사업을 벌이기로 하는 등 한중 양국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전방위로 관계를 돈독히 하기로 했다.

◆손잡는 북ㆍ일, 북ㆍ러,미ㆍ일= 한국 주변국들은 이합집산하느라 바쁘다. 핵실험 강행으로 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온 북한은 외교적인 고립탈피를 위해 일본과 러시아를 출구로 선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의 압박을 받는 러시아는 북한이 러시아에 진 채무탕감, 루블화 결제허용 등 경협을 가속화하면서 북한을 끌어안고 있다.

　특히 북일 접근은 속전속결의 양상을 띠고 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5월 말 북한이 납치자 재조사를 허용하면 일본은 독자 대북 제재 해제에 합의한 뒤 불과 한달여 만에 납치자 조사위원회 구성과 대북제재 완화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4일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의결했다. 이 때문에 한미일 간 굳건한 북핵 공조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의 독자 노선 추구도 눈에 띤다. 일본은 지난 1일 각의결의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기반을 마련했다. 2차대전 패전 이후 제정된 평화헌법에 따라 오로지 방어만 하던 나라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자위대도 국바군으로 바뀔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시아 회귀를 천명하고 태평양함대 전력을 강화하는 미국은 일본을 지지하며 중국 견제를 위한 가용전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자주외교노선을 걷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조건은 최악"이라면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안정적 조건을 만드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힘의 논리에 따른 분열과 경제 세계화가 가져온 통합 등 두가지 흐름이 있어 현재의 상황은 제로섬(zero-sum) 상황이 아니다"면서 "한쪽으로 쏠리는 정책을 선택하기보다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우방인 일본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해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