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환율 안정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원·달러 환율 1010원선이 붕괴되는 등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수출둔화와 납품 중소기업 생산위축으로 내수부진이 우려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아시아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FKI TOWER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하반기 환율 전망과 대책 : 트리플 붕괴 환율, 대책은 없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2012년 6월 이후 절상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51%의 절상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거 1997년 30%의 절상률을 기록했을 때 외환위기가 초래됐고 2008년 외환위기 이전에 47%의 절상률을 나타내면서 외화유동성위기가 초래되는 등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원장은 "수출증가율 또한 2012년에 마이너스 1.3%로 추락한 후, 작년부터 2% 수준이 지속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면서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중소납품업체들로 확산되면서 고용이 어려워지고 소비가 줄어드는 등 내수부진으로까지 이어져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경연의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과 김창배 연구위원은 '하반기 환율전망과 파급영향'이란 주제 발표에서 "연초 1050원 선에서 안정세를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이 3월말 이후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경상수지 흑자 확대와 외국인 주식투자가 순매입으로 전환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의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 1,000원 선 붕괴마저 우려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연말에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을 기록할 경우, 수입물가 하락을 통한 내수 진작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수출 감소를 통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올해 경제성장률도 약 0.21%p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내수활성화를 통해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막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해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정책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실효적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고 주장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원화절상과 국내기업의 수익 및 경쟁력'이란 주제 발표에서 "현재는 과거 고성장기와는 달리 세계경제가 3%대 초중반의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주요 통화 중 원화의 절상 폭이 가장 큰 데다 국내기업의 수익도 악화되는 추세로 원화절상에 대한 대응여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원화절상이 물가하락에 따른 구매력 증대를 통해 소비 및 내수 확대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의 소비 부진은 가계부채 부담, 노후대비 불안 등의 구조적인 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절상으로 소비부진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원화절상으로 인해 수입품이 증대하고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등 수요 증가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이전되거나 수출위축으로 경기회복이 더뎌질 경우 내수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아시아금융학회장)은 '최근 균형환율 추정과 정책과제'란 주제 발표에서 "2010년 이후 2014년 1분까지 원/달러 환율의 평균적인 중기 균형환율 수준을 1124원으로 추정하며, 과거 1993년 4분기~97년 3분기까지, 2006년 1분기~2008년 3분기까지 원/달러 환율이 균형수준에서 과도하게 이탈하는 등 고평가됨으로써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근년 들어 미국의 제로금리 지속과 일본의 아베노믹스 추진으로 인해 원화가 다시 고평가 되면서 지난 7월 7일 원/달러 환율은 1008.90원 까지 하락하는 등 5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중기 균형환율 1124원에 비해 10.2% 고평가된 수준"이라며 "만약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선까지 하락하는 경우에는 11% 수준까지 고평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원화가 균형환율에 비해 고평가되는 현상이 중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1997년과 2008년 같은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윤덕룡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락하는 환율과 대응책'이란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은 원화절상 대책으로 달러화 위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현재 달러에 대한 환율에 대응하는 정책만으로는 효율적인 외환시장 대응에 무리가 있다"며 "외환당국이 달러화 외의 주요 통화시장도 개설해 지역적 여건변화에 시장이 직접 대응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해 원화 환율이 각 통화에 대해 유연하게 변동하여 시장적 대응이 가능하게 하며 국내 통화정책의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또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G20회의에서 합의된 자본이동관리원칙과 IMF의 환율안정을 위한 전향적인 시장개입 인정 등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금리정책, 질서 있는 시장개입, 자본이동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금년 하반기 중에 그 동안 원화가치 절상에 따른 수출증가율 둔화가 나타나고, 경기회복기조가 강건하지 못한 점과 신 글로벌 통화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적정 수준의 금리 환율 정책조합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분석했다.

환율ㆍ외환 정책 전략에 관해서는 "올해 원화가치가 추가로 절상되는 것은 위험하므로 단기적인 대책으로 내수경기가 안정적일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 내외 정도의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원/달러 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복귀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하며, 미국금리 인상 시 예상되는 신흥시장국 금융불안으로 인한 외화유출을 가능성을 대비해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제도와 자본이동관리제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를 재검토해야할 뿐 아니라 국제금융외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