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노담화 검증은 국제적인 비난받아 마땅"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5월 한국선주협회의 후원을 받아 외국 시찰을 다녀온 문제에 대해서 "협회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안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다만 연구목적으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검증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선주협회가 지원한 해외시찰 논란에 대해 " "국회 '바다와연구'라는 연구 모임의 일환으로 출장에 참여하게 됐다. 우리나라에서의 해양산업과 다른 나라의 산업을 비교하기 위한 연구 목적이었다"며 "지원금은 이후 모두 반납했다"고 밝혔다. 선주협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 후 해운업 전반의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김 후보는 다만 "선주협회는 외항, 수출입을 담당하는 해운회사 모임이어서 이번 사건(세월호 참사)과는 무관한 단체"라고 해명했다.
또 김 후보가 지난 6년간 부산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부분도 논란이 됐다. 김 후보는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적법하게 선거위를 통해서 신고를 했지만, 관계기관에서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면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의원이기도 하지만 공무원"이며 "청와대 대변인이 막강한 힘으로 지역구 관련 사업에 특별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관피아'의 출발"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검증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은 자신의 나라에서 발표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부인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위안부백서를 발간하고, 내년 8.15 광복절을 기해 공개하기로 한 것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백서가 전문가들과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검토하기 위해 최대한의 기간으로 1년을 둔 것이지 1년을 다 채우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여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 가정 양립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의 어느 한 단계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제도가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출산 부분에서 남성들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 출산휴가 사용을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여가부에서는 "(피해자) 가족 기능의 회복 부분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가부는 안산 단원고와 인근 학교에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이 지원 기간을 충분히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셧다운제에 대한 효용성이 드러나고 있다. 절대적인 시간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늦은 시간에 게임을 제한함으로써 수면권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다만 게임 진흥과 이중 규제에 대한 지적이 있다. 문화부와 여가부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율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향후 조치는 업계와 함께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진행된 모두 발언을 통해서는 "지난해 우리나라 성격차지수는 조사대상 136개국 중 111위이고 여성 근로자 임금은 남성의 68.1%"라며 "여성 인력 활용은 대한민국의 여전한 숙제다. 여성들이 일터에서 꿈을 접지 않으려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협조 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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