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청문회]"보조금 상한선 문제, 수요자 중심으로 풀겠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문제에 대해 수요자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과 보조금 상한선 재설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현행 상한선 27만원에 대해 각계의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모든 통신정책은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국내 가계통신비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통신요금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시간도 관련이 있겠지만 고가의 단말기가 가장 문제"라면서 "국민들이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후보자는 소프트웨어(SW) 산업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SW 전문인력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우수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글로벌 기업에 지식재산권이 매각되는 상황에 동감을 표하면서 "SW 분야에서는 인재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정도로 중요하며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래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와 함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SW 제값받기 등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육아 등 업무환경 개선과 경력단절 문제에 대해서도 "미래부 산하 기관들의 보육시설 문제 등을 계속 파악해 보고, 여성 인재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