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청문회] "가계통신비 경감방안, 조기 시행·요금인하 효과 방안 검토하겠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내정자[사진제공=미래부]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에 대해 조기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얼마전 발표된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은 발효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기 시행이나 요금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고시 등 관련 규정과 관련해서는 "단통법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아직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나름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이 시행되면 단말기 시장이 위축되고 휴대폰 시장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우리 업체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국가경쟁력에도 큰 부분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손실이니 잘 살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동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에 대한 동의가 와전돼 오해한듯 하다"면서 "여러 입장이 있는 것 같아 찬반을 말하긴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ICT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미방위 소속 권은희(새누리당) 의원은 "차근차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안이 통과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며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