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與野, 법안소위 복수화 갈등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등이 계류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7일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6월 국회가 구성된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법안심사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무위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법안제출권한이 있는 5개 소관부처를 관할하는 만큼 법안소위 복수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양당 원내지도부 협의 과정에서 이미 결론난 사항이라며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법안소위 복수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김영란법 뿐 아니라 신용정보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법안 심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상반기에 처리하지 못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은 올 들어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야당 측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상임위 중 법안제출 권한을 가진 소관기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정무위 야당 간사로서 법안소위 복수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들이 계속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