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적용단지 15곳 시공사 선정 진행중·진행 완료
서울시 "주민선택제로 전환하거나 시공사 선정 앞당기는 방안 검토 안해"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공공관리제' 축소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공관리제로 사업을 추진중인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반해 공공관리제 적용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에 진척이 없다는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공공관리제란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 시공자 선정 등 정비사업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7월 도입됐다. 공공관리제 하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건축계획을 반영한 경쟁입찰로 공사비 거품을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7일 올해 공공관리제를 적용받은 15개 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진행중이고 상반기에만 5개 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방배5구역과 삼호가든 4차, 대치국제아파트, 무악2구역, 태능현대아파트다.
사업비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구역인 방배5구역은 공공융자 6억원을 지원받았고 지난 28일 시공자를 선정했다. 방배5구역은 전체 조합원 수의 87.8%(987명)가 시공자 선정총회에 참석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조만간 조합원 분양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초구 삼호가든4차아파트는 2년6개월만에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시공자 선정까지 마쳤다. 2011년 11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지난 6월 시공사를 선정했다. 이밖에도 규모가 작고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공자 선정이 수차례 유찰됐던 구역들도 공공관리로 예정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입찰조건을 조정해 시공자 선정을 완료했다.
한편 서울시는 2009년 6월~2010년 9월 시공자를 선정했던 사업지 129곳 중 92곳의 차입현황과 사업추진 동향을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92곳 중 57곳은 시공자 선정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사업에 진척이 없었다. 사업비와 운영비 차입이 모두 원활한 구역은 35곳에 그쳤고 ▲운영비만 차입받은 곳이 24곳 ▲차입이 중단된 곳이 33곳이었다.
사업성 악화와 시공사 경영난으로 자금차입이 중단돼 시공자를 변경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11구역은 두 차례나 시공사를 바꿨고 효창4구역은 1회, 월계2·이문3·금호14-1·홍은1구역은 시공사 변경 입찰을 진행중이다.
공공관리제로 사업이 지연된다는 주장에 대해 사업 지연은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며 공공관리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자금지원이 부족해 추진위·조합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지만 예상수요를 감안해 지원 중이며 올해만 20건(205억원)이 조기 집행됐다고 밝혔다.
시는 시공자 선정 시점을 조합설립 이후로 환원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자금대여를 무리로 시공자에게 유리한 계약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주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공관리제를 주민선택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주민 과반의 동의로 공공관리를 선택하기가 어려워 제도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어서다. 경기도와 광주시, 제주도 등이 주민선택제를 적용중이지만 실제로 공공관리제를 선택하는 경우는 없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공공관리제는 이권개입과 부조리를 근절하고 사업 투명성, 효율성, 자금 등 다양한 면에서 장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욱 발전시켜 주민중심의 공공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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