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예산 2兆 마련 총력전

▲1일 박원순 시장의 취임식이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됐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1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박원순 시장이 시정 2기를 열었다. '박원순 시정 1기'였던 지난 2년 7개월간이 이명박ㆍ오세훈 전 시장은 물론 역대 시장들과는 다른 새로운 도시개발 철학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과정이었다면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업고 재선에 성공한 박 시장의 향후 4년간은 그의 '사람 중심 서울'의 시정철학이 더욱 구체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기회다.

◆안심특별시, 예산확보가 관건
박 시장의 가장 우선적인 정책공약은 '안전'이다. 세월호 사고를 겪은 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을 최대한 해소하는 데 방점을 뒀다. 시는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안전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사고시 인명피해가 크게 날 수 있는 지하철사고를 막기 위해 지하철 노후차량을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또 초기대응 실패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해 골든타임제를 도입하고 소방서장 등 현장책임자가 현장지휘를 총괄하도록 하고 면책특권을 부여했다. 풍수해에 대비해 침수취약지역을 특별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달 26일엔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노인ㆍ어린이보호구역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담긴 '교통사고사망자 줄이기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모든 안전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2조원 안전예산 추가확보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입이 정해져 있는 지자체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의 예산조정이 불가피하다. 그게 아니라면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5000억원씩을 지원받아야만 2조원 공약을 지킬 수 있다. 박 시장은 세원 누수를 줄이고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를 설득해 국고보조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지난 시정에서 진행됐던 각 실국의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달 이뤄진다"며 "이어 8~9월 2기 공약에 맞춰 예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공약인 안전, 복지, 일자리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안전'사업에의 예산이 우선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일자리 사각지대 해소
복지·일자리정책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가 생기는 원인이 복지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인원이 부족한 데 있다고 보고 찾아가는 복지플래너(사회복지사ㆍ방문간호사)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시정에서 복지서비스는 늘렸지만 공무원 수는 그대로인 데 따른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다.

일자리정책은 청년은 물론 경력단절여성과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불안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좋은 여성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및 공공일자리 창출도 약속하고 있다. 여성일자리청책과 담당자는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를 신설하면 1곳당 5~10명의 정규직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신설도 박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시는 지난 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첫 인턴십 모집을 시작했다. 또 지난달 30일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발굴하기 위해 여성구직자들로 구성된 일자리 발굴단을 꾸려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은퇴 후 부족한 생활 자금에 시달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창업ㆍ재취업ㆍ교육ㆍ문화생활을 돕기 위해 자치구마다 '인생이모작센터' 등 교육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발 대신 도시재생사업
박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인 거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주택 8만호와 신혼부부 등 2~3인용 소형주택( 40~60㎡) 2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또 '도시재생기금 2조원 조성'도 약속했다. 5년간 시와 SH공사가 각 1조원씩 투입해 뉴타운의 사업성이 저하됐거나 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 곳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안전과 복지, 이를 감당해 낼 창조경제"가 2기의 기조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창조경제사업의 일환으로 금천구 G밸리, 마포구 상암DMC, 동대문창조경제클러스터, 서대문구 신촌ㆍ홍익대ㆍ합정밸리, 강남구 개포동 모바일 융합클러스터 등 5대 창조경제거점 육성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도시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원전 하나 줄이기2' 전력자립률 20% 달성
박 시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원전 하나 줄이기 시즌1'이 양적 달성에 목표를 뒀다면 2기는 가치 중심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지난 시정에서 올해 말까지 누적 절감액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소 1기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량인 200만TEO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 조기달성한 바 있다. 2013년 기준 전국 전력사용량은 전년 대비 1.76% 증가했으나 서울은 오히려 1.4% 감소했다. 시는 2020년까지 서울의 전력자립률 20%를 달성한다는 수치목표에 더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을 통한 장기적 에너지가치 실현을 '원전하나 줄이기2'의 목표로 정했다.

시는 미니태양광(250W) 4만호 보급, 345개 학교에 태양광 100MV 확대 등으로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를 만들고 2020년까지 민간에 LED 100% 이용을 달성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에 에너지복지 조례 제정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LED를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계속 시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