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부채' 수자원공사 8조원 빚, 세금으로 갚는 방안 추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케이워터)의 부채 8조원 가량을 세금으로 갚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0일 국토부는 케이워터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710억원도 기재부에 추가로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올해 정부 재정상황 및 케이워터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09년 9월 케이워터의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부족분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현재 정부는 4대강 사업관련 이자 비용으로 ▲2010년 700억원 ▲2011년 2417억원 ▲2012년 2885억원 ▲2013년 3178억원 ▲2014년 3200억원 등 지금까지 모두 1조2380억원을 갚았다.

당초 정부는 케이워터의 친수공간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원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은 에코델타 사업이 전부인 상황이다. 또 수익이 발생하려면 10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원금 상환은 사실상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2015년 정부예산(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구체적인 정부지원방안을 확정한 후 이를 2015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9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케이워터 부채의 원금 상환에 재정 투입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해 결정한다는 것이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