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 5580원으론 턱 없이 부족…제도 개선할 것"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015년 최저임금을 5580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한국노총은 27일 "5580원은 최선을 다한 결과이긴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그간 교섭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돼야 한다며 6700원 인상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수정안을 내어 접점을 찾는 방식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요구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던 사용자 측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국노총은 "논의 시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 2015년 최저임금 결정에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소득분배 개선을 고려해 결정해 달라고 심의를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사용자 측은 교섭막바지 까지 동결안을 고집했고, 수정한 제출 과정에서도 0.7%, 1.1%등 몇 십 원을 올려 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수백만 노동자들을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그 방안으로 ▲ 최저임금법 제4조를 개정해 5인 이상 상용직 정액급여의 50% 달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 ▲ 최저임금 심의 시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반드시 고려 ▲ 공익위원 선정 시 노사단체의 추천을 거쳐 임명 할 것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