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땐 하반기 수도권 집값 0.5% 안팎 오를 것"(종합)

건설산업연구원,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

-하반기 주택시장, 규제 완화 추진 범위와 속도·공급물량의 시장 흡수 가능성에 따라 갈려
-올 국내 건설수주 99조4000억원…회복세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
-한 목소리로 "규제 완화 필요"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하반기 집값은 0.5% 안팎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투자자를 옥죈다는 평가를 받아온 전·월세 임대차 과세 강화방안을 대폭 완화할 때 집값 상승기조가 유효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2주택자에 대한 금융과 세제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1년 전에 비해 8.9% 증가하겠지만 여전히 100조원을 밑돌 것으로 예측됐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건설산업이 120조원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회복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주택시장, 규제완화에 달렸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하반기 주택시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 범위와 속도, 공급 물량의 시장 흡수 가능성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투자자를 옥죄던 2·26대책의 보완 입법 등이 이뤄지면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이 하반기 0.5% 내외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에는 전세-매매전환이 다수 이뤄지면서 실수요가 일부 소진된 만큼 올해 시장은 투자 수요 유입 강도와 속도가 시장 회복을 가늠 짓는 주요한 변수"라며 이 같이 말했다.

따라서 2·26대책의 보완 입법,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금융규제 완화 등 시장 정상화 정책이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투자 수요의 절대 다수가 2주택자인 만큼 2주택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도 필요하다고도 봤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교체 수요와 투자 수요의 시장 유입은 시장 회복세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투자수요는 리스크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2·26 대책 보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시장 경색 상황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시장 변화에 맞는 규제 완화도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투자 수요의 시장 진입을 이끌기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 금융규제 등 다수의 정책 규제를 풀어 시장 정상화를 위한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

허 연구위원은 "금융규제 완화 등 다수의 정책 규제 완화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동해 투자 수요의 시장 진입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영주택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 요건,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재건축 허용 연한 등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반기 전국 전세가격은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와 매매시장 회복세의 영향을 받아 1.0%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중소형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주물량이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고 하반기 진행될 재건축 사업 등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로 국지적 변동성은 존재한다.

◆국내 건설수주 99.4조원…"여전히 저조"= 이홍일 연구위원은 "올해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8.9%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수주액은 99조4000억원(경상금액 기준)에 그쳐 여전히 저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문별로는 공공수주 39조8000억원, 민간수주 5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10.1%, 8.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2·26대책의 보완책 입법화, 금융규제 완화 등의 이뤄지면 국내 건설수주액이 100조원을 웃돌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202조12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8%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겠다.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2012년 8월~2013년 9월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수주 회복세를 공공수주가 주도하고 민간수주의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향후 국내 건설수주가 100조원을 넘어 견고한 회복세를 지속하려면 민간수주의 회복, 특히 민간 주택수주의 회복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주택수주 회복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비주거 건축수주와 토목수주는 거시경제의 회복과 흐름을 같이 하는 만큼 정책적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민간 주택수주의 견조한 회복세를 위해서는 2·26 대책의 보완책에 대한 입법화가 중요하다"며 "건설사의 채무 만기가 돌아오는 데 따른 완충책을 마련하고 실적공사비제도 개선, 객관적인 공사비 산정 등 적정공사 이윤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