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되면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0.5% 상승 전망"

건설산업연구원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담은 2·26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주택시장 역시 정부의 규제 완화 폭에 따라 하반기 시장 상황이 갈릴 전망이다. 특히 2·26대책의 보완 입법 등이 이뤄지면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이 0.5% 내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규제 완화 추진 범위와 속도, 투자 수요층 확대 여부, 공급 물량의 시장 흡수 가능성이 하반기 시장 상황을 가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에는 전세-매매전환이 다수 이뤄지면서 실수요가 일부 소진된 만큼, 올해 시장은 투자 수요 유입 강도와 속도가 시장 회복을 가늠 짓는 주요한 변수라는 얘기다.

따라서 2·26대책의 보완 입법,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금융규제 완화 등 시장 정상화 정책이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투자 수요의 절대 다수가 2주택자인 만큼 2주택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도 봤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교체 수요와 투자 수요의 시장 유입은 시장 회복세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투자수요는 리스크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2·26 대책 보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시장 경색 상황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시장 변화에 맞는 규제 완화도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투자 수요의 시장 진입을 이끌기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 금융규제 등 다수의 정책 규제를 풀어 시장 정상화를 위한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

허 연구위원은 "금융규제 완화 등 다수의 정책 규제 완화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동해 투자 수요의 시장 진입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영주택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 요건,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재건축 허용 연한 등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 한 해 분양(승인)물량은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33만가구로 예상됐다. 인허가 증가, 신규 분양시장의 호조세 등을 고려한 수치다.

하반기 전국 전세가격은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와 매매시장 회복세의 영향을 받아 1.0% 오르겠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중소형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주물량이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고 하반기 진행될 재건축 사업 등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로 국지적 변동성은 존재한다.

하반기 주택 매매시장의 경우 수도권은 2·26대책의 보완 입법 등이 이뤄지면 최근의 경색상황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상반기 수준인 0.5%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방은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 지역적 편차가 커 1.0%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