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두언 ‘의원직 유지’ 성완종 ‘상실’ 선고

정두언 의원 사건은 파기 환송…성완종 의원 사건은 원심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26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의원직 유지’,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26일 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징역 10월,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의원은 이날 원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몰렸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 의원은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상득 당시 국회부의장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 측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됐으며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이 전 국회부의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2월, 추징금 4억5750만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9월 형기 만료로 석방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26일 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