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격화…서울은 '글로벌 문화경제수도'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가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서울시에 있던 127개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이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서울의 상징성과 핵심기능을 기존의 행정수도에서 '글로벌 문화·경제도시'로 바꿔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시는 서울연구원의 '중앙부처·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서울시 기능변화 분석과 대응전략 연구'의 수행결과와 관련 부서 의견 수렴을 거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후 시의 발전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연구원의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127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 9만7551명(0.9%), 고용 4만8787여명(0.9%), 생산 10조원(3.4%) 감소하는 순수유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연구원에 따르면 인구유출 폭이 크지 않아 주택분야 등에 주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 매매·전세·임대 매물은 인구유출로 2만4141호(0.7%)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적인 서울의 주택수요를 감안하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시 인구의 경우도 2027년에는 올해 대비 21만여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인구총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고용·생산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4만8000여명의 고용 감소는 수치 상으로는 크지 않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생산·부가가치의 경우에도 각각 10조원, 7조4000억원가량이 감소해 경제성장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유출효과를 극복하기 위해 ▲대표적 공공기관 이전적지 전략적 개발·활용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도시브랜드 강화 ▲글로벌 인재·자본유입 유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 ▲문화·지식기반 창조산업 육성, 혁신적 일자리 창출과 창조인재 양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전략적 개발·활용을 위한 대표적 공공기관 이전적지는 강남 한전사옥과 홍릉 연구단지다. 시는 이미 민선 5기 시절 두 지역을 각각 국제교류복합단지와 실버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복안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구원도 입지 수요를 고려할 때 서울의 건물이 공실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낮아 개발 가능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부지 개발 이외에도 시는 국제기구 50개 유치·3대 MICE 산업 복합거점 조성·5대 창조경제거점 조성 등을 통해 유출효과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국제기구 50개 유치를 통해 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MICE산업·창조경제 거점 조성으로는 일자리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IT융복합·BT 등 신성장동력 산업분야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교류를 늘려 글로벌 인재·자본을 유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연구원에서도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정부 규제와 관련한 수도권 공동대응과 제도 개선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효성 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의 공공기관 이전이 베를린, 파리의 사례에서처럼 행정수도의 기능을 뛰어넘어 글로벌 문화경제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관광·MICE 산업 등 민선 6기 핵심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