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광역단체장 "지방자치는 2할 자치…지방분권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은 22일 당 지도부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지방정부 재정악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방분권의 강화'를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민생과 안전, 균형발전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정부 예산정책협의회의'에서는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의 지방자치 현실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장을 맡아보니 지방자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조직권이나 재정권에 있어 '중앙정부의 출장소다', '2할 자치다' 이런 말 있는데 그것이 현실"이라면서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수도 서울에서 국장 숫자 한 명을 제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방자치로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대로 만들어 내기도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지방행정의 혁신과 지방분권의 가속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당에서 적극 협력해 법령을 개정하고 중앙정부를 견제해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또한 "대한민국은 중앙집중화에서 자치분권의 시대로 가야한다. 모두가 자치분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해 자치분권으로 가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개정 논의부터 지방정부 구성안까지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실천해달라"며 "지방정부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문제, 600년된 국가 공무원 제도의 개혁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성 조정문제 등 헌법과 법률의 엄청난 변화 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전북지사 당선자는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치적 분권만 이뤄 어려울수밖에 없다"면서 "힘든 재정적 구조가 쉽게 해결 되도록 장치를 만들지 않는다면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외쳐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자 또한 "박근혜정부가 지방균형 정책에 전혀 의식이 없어 매우 실망스럽다"며 "아마도 박 대통령의 의식 밑에는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각이 1초도 떠나지 않을텐데 아버지의 정책마저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