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구걸금지법' 통과 임박…찬반 논란 가열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만달러(약 1억원)에 달하는 북유럽 부(副)국 노르웨이가 거리에서의 구걸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르웨이 의회는 구걸금지법을 이번 주 안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각 지역정부는 역내 구걸에 대한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여름부터는 노르웨이 전 역에서 구걸이 금지된다.

이 법안은 2005년 폐기됐지만 새로 선출된 노르웨이 중도우파 정부가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걸 금지법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최근 각 지역에서 거지들의 숫자가 늘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국경을 넘어온 외국 거지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에는 연간 500~1000명의 외국 거지들이 머물고 있다. 노르웨이 국민들의 3분의 2도 구걸금지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르웨이의 국가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며 유럽인권협약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노르웨이 변호사들의 모임인 NBA의 프로드 술란드 회장은 "유럽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구걸자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