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무줄 감정평가' 철퇴 작업 착수

최고급 민간임대 '한남더힐' 분양가 논란 종식 위해…감정평가협회 감사도 실시키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한남더힐' 민간임대아파트에 부실 감정평가가 이뤄졌다고 보고 속칭 '고무줄 감정평가'에 대한 철퇴작업에 나선다. 한국감정원에 대한 실제조사와 함께 감정평가업체를 보호하려는 감정평가협회에 대해서는 업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협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업계에 만연돼 있는 '고무줄 감정평가' 등 부실평가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해 원인을 파악한 후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학계ㆍ연구원ㆍ감정평가사ㆍ공무원 등으로 부실평가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했다. 8월초까지 대책반을 운영해 부실평가 발생 원인을 파악한 후 근절대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8일부터 타당성 조사 절차 잘못 주장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대해 실제조사에 착수했다. 또 부실평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6월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조사결과가 부실하다며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협회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한남더힐 부실평가 관련자인 해당 감정평가사 및 법인에 대해서는 한국감정평가협회 업무감사가 끝난 후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평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정평가업계 스스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감정평가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해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