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의 '장밋빛 통일보고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16일 발간한 통일보고서가 '장밋빛' 전망 일색이라는 지적을 방고 있다.

국립외교원이 이날 발간한 '2040 통일한국 비전 보고서-글로벌 리더 통일한국 보고서는 2030년 통일을 가정하고 2040년 중반까지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이 5만6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8만달러 수준인 한국의 70% 수준이다.

보고서는 남북한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교류협력 활성화,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등의 시행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수립하고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을 1만달러 이상 수준으로 향상시킨 상황에서 2030년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보고서는 또 "남북통합의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국민소득이 남한의 70% 수준인 5만6000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원 보고서는 장미빛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북한의 소득 수준 증가를 낙관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북한의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을 854달러로 추정했다. 남한(2만3838달러)의 3.6% 수준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소득을 남한의 약 5%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00달러라고 가정해도 2030년까지 10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북한이 초고속 성장을 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력과 낮은 생산성 등으로 비춰볼 때 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외교원은 2030년 통일돼 최대 20년 뒤에 북한의 소득이 남한의 7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으나 통일연구원(이하 통일연)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제시했다. 통일연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남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과 통계청의 인구추계 자료, 북한의 GDP전망과 인구추계자료를 이용해 남한 대비 북한의 소득비율은 통일 시점인 2030년 지금과 비슷한 5%로 출발해 10년 후인 2040년에는 24%,20년 후인 2050년에는 39%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연은 남한의 1인당 GDP 연평균 성장률이 0.5%로, 북한의 연평균 성장률을 10%로 가정할 경우 30년 뒤 북한의 소득은 남한의 79%에 이른다. 동일 조건에서 북한이 7% 성장한다면 소득비율은 34%에 불과해진다.

한국의 성장률이 1%이고 북한이 7%이면 30년 뒤 북한의 소득은 역시 남한의 30%에 그친다는 계산이며, 남한이 2% 성장하고 북한이 7% 성장할 경우 그 비율은 22%에 불과해진다는 게 통일연의 결론이다. 남한이 1%,북한이 10% 성장해야만 북한의 소득수준은 남한의 68%로 외교원이 예상한 수준에 부합하는 데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에서 외교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장단을 맞추기 위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만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