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첫 작품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민생올인 개봉박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후보자 집무실이 있는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첫 작품은 내달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오석 현 경제부총리가 짜 놓은 원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거나 중폭 이상 손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 후보자는 이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와 함께 병행해 기재부는 물론이고 신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갖고 민생회복에 최우선을 두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민생경제 회복 강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 ▲리스크 관리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후보자도 이 같은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여기에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주체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고강도 정책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지명소감에서 "지난 1년 남짓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이 많이 어려웠다"며 "저는 (국민의) 기대감을 (정부가) 충족시키고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전반적인 정책기조를 재점검하고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경기부양성 추경이나 금리인하,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카드가 거론된다. 최 후보자는 "지금까지 새 정부 출범하고 레일 깔고 공약 로드맵 만들며 고생한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점검해봐서 바꿀 건 확 바꿔 분위기 쇄신하면서 경제주체들이 '아, 경제 좀 돌아가겠구나' 하는 희망을 빨리 주는 것이 경제팀의 최대 과제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규제개혁은 민생경제를 위한 선결과제"라고 말할 정도로 규제개혁에 고강도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기재부 소관의 5대 유망업종(의료ㆍ금융ㆍ관광ㆍ교육ㆍ소프트웨어)에 추가로 자본시장의 참여를 확대하는 ▲배당을 강화하는 각종 정책 ▲자본시장 참여 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 개발 ▲기업연금, 세금제도 정비가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부의 밥그릇 싸움과 입법부의 묻지마 규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인허가를 틀어쥐고 있지 못하도록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행정처분 자동승인 인허가제 도입' 추진의사를 밝혔고 정부에 이어 국회도 입법 발의 시 재원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국형 페이고(pay-go) 도입이 필요하다고 최 후보자는 보고 있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로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일정은 내달 중순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의 인사청문회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데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원구성이 마무리돼야 인사청문회 준비와 함께 기재위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사전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