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세계 최초로 출원인대표명 정보 민간제공

16일부터 특허정보웹서비스인 ‘키프리스 플러스’ 통해…124만개 출원인이름 116만개 출원인대표명으로 손질, DB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세계 처음 출원인대표이름 관련정보를 민간이 알 수 있게 한다.

특허청은 16일 국내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출원인대표명 정보를 세계 최초로 갖춰 특허정보웹서비스인 ‘키프리스 플러스(KIPRISPlus / plus.kipris.or.kr)’를 통해 이날부터 민간에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다.

‘출원인대표명’이란 특허를 출원하려는 사람이나 기업 등이 여러 개 이름을 등록해놓은 경우 이를 대표하는 하나의 출원인이름을 말한다.

2009년 전엔 출원인이 별도 제한 없이 여러 개 이름을 등록할 수 있어 같은 출원인이라도 출원 건에 따라 다른 이름이 쓰이기도 했다.

특히 법인이 개인보다 많은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례로 ‘삼성전자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삼성전자’ 등 23개의 출원인이름을 갖고 있다.

지금은 규정상 출원인이 하나의 이름만 쓰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2009년 이전의 출원에 대해선 출원인이름을 기준으로 특허를 검색하거나 통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용자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특허청은 명확한 출원인정보의 대민제공을 목표로 124만개의 출원인이름을 116만개의 출원인 대표명으로 손질하고 국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공보 687만건과 연계해 데이터베이스(DB)로 갖췄다.

출원인 대표명정보의 제공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산업재산권을 손쉽게 알 수 있고 각 산업재산권의 정확한 권리자정보로 기술거래 활성화, 권리자 권리보호에도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특허청은 올 연말까지 특허에 대한 출원인대표명 영문정보를 갖춰 외국특허청과 주고받을 계획이다.

이처럼 국제적 정보교환을 특허청이 앞서 이끌어 글로벌 특허경쟁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최규완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출원인대표명 정보는 산업재산권의 주인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으로 모든 권리행사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산업재산권 보호와 활용을 늘리기 위해 여러 정보들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