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파탄나나...정부 고노담화 훼손시 강력 대응 밝혀(상보)

교도통신 14일 고노담화 한일간 정치조율 결과로 보도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15일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검증이라는 구실하에 이 담화를 훼손하는 검증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책임에 관한 국내외의 권위있는 입장과 자료를 적극 제시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는 이날 고노담화 사전조율 보도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같이 경고했다.

외교부가 이처럼 적극 대응방침을 밝힌 것은 일본 정부가 검증을 내세워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훼손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교도통신은 14일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몇몇 표현들이 한일 당국 간 조율의 결과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화 검증 결과를 15일에서 이번 주 안내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당시 일본 정부 관계자가 수면 아래서 한국 당국자와 문안을 면밀하게 조정해 담화를 작성한 과정 등을 보고서에 명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역사의 사실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 정치 조율의 결과라는 냄새를 강하게 풍기는 보도로 받아들여졌고 우리 정부는 즉각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아베 신조 내각은 지난 2월 정부 안에 검증팀을 설치,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간에 문안을 조정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뒤 검증팀을 꾸려 검증작업을 벌여왔다.

고노담화는 일본군과 관헌이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위안부의 모집과 이송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감언과 강압에 의해 모집,이송, 관리했다는 것을 인정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1993년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이다.

외교부는 고노담화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일본의 군인, 조선총독부 관계자, 위안소 경영자, 위안소 부근 거주자 등의 증언, 오키나와 현지 조사, 일본과 미국의 공문서,한국 측 보고서, 피해자 할머니 증언집 등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자체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발표한 것이라며 교도통신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이라는 구실하에 이 담화를 훼손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경우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국내외 권위있는 입장과 자료를 적극 제시해나갈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는 일본이 고노 담화의 작성 경위를 검증한 결과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낼 경우 외교부가 국제사회와 연대해 일본과 정면 승부를 내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일본 정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