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 대한민국] "수출 위주 성장 약화 대비해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마이클 스펜스 교수 와이드 인터뷰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불안정한 관계가 앞으로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스펜스(71)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는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정치ㆍ경제적으로 대립할 경우 양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 전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펜스 교수는 또 중국 경제는 개혁이 적절히 추진될 경우 주변의 우려와 달리 7~8%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반면 미국 경제는 최근 뚜렷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장을 위한 체질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로존은 유럽 각국의 과도한 부채와 남부 유럽 경제의 경직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경제에 대해 스펜스 교수는 수출을 통한 성장 엔진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부문 확대와 업무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신문 창간 26주년을 맞아 현재 이탈리아 밀라노에 머물고 있는 스펜스 교수와 이메일 인터뷰를 갖고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아 진통을 겪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현실과 앞날에 대해 들어봤다.

마이클 스펜스 교수

-지난 5일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현행 0.25%에서 0.15%로 인하했고 세계 주요 중앙은행 최초로 초단기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추는 한편 다양한 부양책 실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같은 조치가 위기에 빠진 유로존 경제를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직 속단할 수는 없다. 다만 ECB의 정책 목표는 분명하다. 그들은 유로존 정부들의 부채가 (가격하락으로 인해) 상승하고 있고, 명목 금리는 제로(0) 수준인데도 실질 금리가 상승하는 것과 같은 디플레이션 상황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CB는 또한 약한 유로화를 만들어서 무역 부문에서 유럽 경제가 좀 더 경쟁력을 발휘하도록 하려고 한다. 나는 유로존 위기 탈출을 위해 결국 이같은 정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유로존이 경제회복에 오랜 시일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유로존의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장 큰 문제는 유럽의 각국이 이미 너무 많은 부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또 지나치게 높은 환율과 동시에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밖에 남부유럽의 위기도 여전하다. 유럽 남부의 단위 노동비용은 현재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 데다 경제 구조의 경직성도 심한 상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가지 않으면 유로존의 위기 해결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최근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2008년 경제위기 과정에서 사라졌던 일자리를 만회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을 이뤄낼 지에 대한 우려가 많다. 최근 미국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들려달라.

▲미국 경제는 최근 실제로 2%대의 성장을 해왔다.하지만 몇가지 이유로 실질 성장률이 아직 잠재성장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제위기 이후 진행돼온 디레버리징(부채감축)은 아직 완료되지 못한 상태다. 실업률 문제를 떠나서 미국의 노동시장은 아직 장기적인 균형상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인적 자본이 아직 신속한 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과거보다 훨씬 노동력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시장의 압박 등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투자 부족을 야기시켜온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의 안정된 회복을 위해서 정부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나는 경제위기 이후 실질 성장률의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 투자가 과감하게 이루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공공 부분의 투자를 일으킬 수 있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 FRB는 (경제위기 이후) 미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떨어지는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FRB는 특히 국내 총 수요가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기조를 이어왔다. 앞으로도 이같은 노력은 필요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중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나. 최근 월스트리트의 '닥터 둠'으로 불리는 마크 파버는 중국 경제가 잘해야 4% 성장할 것이며 거대한 신용 거품 붕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지적되고 있는 경제 둔화나 신용 거품 등이 글로벌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는가.

▲아직 중국 경제의 위기가 글로벌 경제에 위협이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계속 이어진다면 당연히 글로벌 경제에 큰 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내 견해는 다르다. 중국 경제는 앞으로도 7~8%대의 성장을 기록하며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본다. 중국 경제의 이같은 안정은 결국 글로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성장이 아니라, 개혁(reform)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의 국영 기업부문을 개혁하는 것이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경제 발전에 훨씬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이 지난 30년간 채택하고 성공했던 투자중심,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은 더 이상 그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지속가능하고 소비 중심의 성장과 산업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개혁이 절실하다. 중국이 성장모델의 전환기에 직면했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 경제가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겪은 상황과 비슷하다. 하지만 (당시에 비해) 선진국들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고 중국의 규모는 훨씬 크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미국과 중국의 불안정한 관계가 향후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는 주장도 제기한 바 있다.

▲양국 관계는 향후 글로벌 경제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 비 교역적, 비 경제적 이슈들이 양국의 교역과 투자에 점차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는 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지구촌의 나머지 모든 국가들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신흥시장 국가들은 경제위기 이후 예전과 같은 성장률을 회복하는 데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 신흥국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나.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선진 국가 중앙은행들이 실시했던 저금리 정책으로 양산된 핫 머니들이 신흥국 시장으로 대거 흘러들어갔던 시기가 끝나가면서 많은 신흥시장 국가들에서 리밸런싱(재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국가들은 경기 성장 둔화를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강연과 저술 등을 통해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신흥국의 역할이 (선진국에 비해) 점점 더 강조될 것이며 위기 속에서 오히려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지금도 대부분 신흥경제 국가들이 머지않아 놓은 성장률로 복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저서 '넥스트 컨버전스(Next Convergence)'에서 지난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의 기존의 방식으로는 성장을 할 수 없고, 회복력 강한 동반성장의 패턴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가 필요한 것인가.

▲그렇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는 개별 국가들이 각자의 목표만을 추구하는 정책들만 밀어붙이기에는 너무 불안정한 상태다. 반대로 글로벌 경제와 재정 시스템의 국가간 상호 연관성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여전히 국제 공조를 통한 성장 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 관점에서 주요 20개국(G20)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G20의 정상들은 현재의 글로벌 경제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앞으로 글로벌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신흥국 경제 국가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선진국들의 모임인 주요 8개국(G8)이 아니라 G20이 중요하다. G20 정상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은 물론이고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같은 국제기구의 주요 현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또 국제 공조가 더욱 중요시되는 재정 정책 등에 적용될 바람직한 구조를 내놓아야하 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경제 성장 모델을 변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내수를 증진하면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관련 규제 개혁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나.

▲현시점에서 대체로 옳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서비스 산업과 국내 생산에 초점을 두고 내수를 일으키는 것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공공 부문 지출도 크게 필요치 않다. 현재의 환경에서 수출 부문은 과거처럼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모든 선진국 정부들은 이제 사무직(화이트컬러)과 근로직(블루컬러)의 지속적이면서 점증하는 업무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스펜스교수는=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스탠퍼드대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강의했다.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장을 지냈고 현재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동시에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2001년 정보격차 해소방안으로 시장의 신호기능(마켓 시그널)을 도입한 공로로 조지프 스티글리츠, 조지 애커로프 교수 등과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스펜스 교수는 25년 이상 고도성장을 지속한 국가들의 공통요소를 추출한 성장보고서를 주도한 경제성장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도 성장 및 개발위원회(Commission on Growth and Development)의 의장을 맡고 있으며 왕성한 저술과 강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있는 경제학자 중 한명으로 손꼽힌다.

저서로는 '마켓 시그널링' 이외에 지난 2011년 전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넥스트 컨버전스(Next Convergence)' 등이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성장하는 개발도상국과 성장 정체 국면에 빠진 선진국이 한 곳에서 만나는 시대가 올 것이며 글로벌 공조를 통한 새로운 성장 전략 필요성을 역설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