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 의견 수렴 후 하반기께 사업 추진여부 최종 결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는 원주천댐(강원 원주), 봉화댐(경북 봉화), 대덕댐(경북 김천) 등 소규모 3개 댐 건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10일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안을 검토한 뒤 '권고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지역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등이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는 댐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환경, 경제, 국토 이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한다. 협의회에서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 한해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께 사업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방법과 절차는 시장·군수가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한다. 특히 댐 건설에 부정적인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충분히 참여하도록 해 권고안의 찬반 의견이 여론 수렴 과정에서 가감 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댐 사업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만 사업 추진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양댐, 달산댐, 문정댐 등 후속 검토 안건은 7월 중 협의회를 열어 처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 진행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권고안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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