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인세 인하 속도, 30% 아래로 인하 당정합의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11일 밤까지 이어진 당정협의에서 법인 실효세율을 2015 회계연도부터 몇 년에 걸쳐 20%대로 낮추기로 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날 노다 다케시(野田毅) 자민당 세제조정회장을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법인세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방안을 논의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2일 아마리 담당상은 아베노믹스에 힘입은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본 반면 노다 회장은 이 전망을 수긍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 당정은 이날 다시 만나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일본의 법인 실효세율은 도쿄의 경우 35.6%이며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법인 실효세율은 명목상 법인세가 아니라, 기업 소득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세 부담 비율을 뜻한다.

법인 실효세율 인하 방안은 13일 아베 신조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리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제출된다. 일본 당정은 여권 협의를 거쳐 27일 내각에서 결정한다는 일정에 따라 법인 실효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잇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